협상의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규범 등 크게 보아 모두 7가지로서, 2002년초에 분야별로 협상그룹이 구성된 후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분야의 교역은 전체 세계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
개방으로 이해된다.
(3)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이란?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 공급자와 외국인 공급자를 차별하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의 교육개방 흐름
▶ 1993년WTO 한미쌍무협상 - 의학과 직업분야개방합
WTO교육서비스협상의 시작은 1991년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상 14개 업종에 교육 부문이 포함되면서 교육 시장 개방 논의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1992년에서 1993년 사이에 양자 간 논의인 한 ․ 미 경제 협력 쌍무협의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당시 외국인 투자 관리법에 투
WTO가입을 통해 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지위가 오른다면 더할나위 없을 상황이었다. 중국은 작년 이런 과정속에서 WTO 가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고, 周鎔基 총리를 미국으로 파견하였다 周鎔基 총리는 미국에 지난 3∼4년에 걸친 협상에서 보다훨씬 더 파격적인 시장개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외국서비스 공급업자의 국내시장 진출
1996년 OECD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폭적인 외국인투자 자유화 시행.
국내 업체가 경쟁에서 도태되어도 외국 업체가 국내 산업의 일원으로 남게 됨.
법률, 교육, 보건의료산업 등 공공서비스 성격 내포 개방이 갖고 올 사회적, 문화